비용(회계)처리

01

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계정과목

  • 기업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.

  • 공과금중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.

  •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, 원칙적으로는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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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
법인세법상 손금처리 여부

  •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.

  • 종전에는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해석하였으나, 최근 발표된 예규(2018.02.21)에서는 "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·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"공과금"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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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
기획재정부 법인 세제과-145 (2017.2.21)
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
    다만,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· 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

  • ※ 「법인세법」 제21조 제5호
  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·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(손금불산입, 비용부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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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
2018년 법인세율

  •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%

  •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%

  • 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 22%

  • 3,000억원 초과 2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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