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담금 개요

장애인 고용 의무
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(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)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의무고용률)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.

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?

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, 제33조 제1항)

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· 납부 대상은?

월 평균 사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신고 ·남부하여야 합니다.

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 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 37조에 의거 "국세체납 처분에 예"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.